• 가. 목적
  • 1) 학교폭력·성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
  • 2) 학교 내 보안 및 화재·도난 방지, 생활 지도 등 학교의 안전한 관리
• 나. 근거
  • 1) 초·중등교육법 제30조 8(학생의 안전대책 등)
  • 2)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의한 법률 제12조 제1항

• 가. 열람 등의 요청
  • 1) 정보주체(학생 및 교직원)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2)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• 3)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가) 범죄수사 ‧ 공소유지 ‧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나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다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• 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• 나.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
• 다.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• 라.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교무실, 당직실

주간 전담 인력 3명(학교보안관)을 지정하고 『U-수성 CCTV통합관제센터』와 연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

• 가.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교내 학생 및 교직원의 공익 목적 열람 외 제3자인 외부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 는 경우는 금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
  • 1)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2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3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4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5)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6) 기타사안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.
    • 가) 교내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사안: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함
    • 나) 교내 학생 및 교직원과 관련 없는 사안: 교직원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함
• 나. 확인 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책임관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
• 다. 확인 장소 : 교무실

• 가. 시기 : 월 1회 점검
• 나. 점검사항 : 정상작동 유무, 안내판 설치 상태, 영상기록 저장유무, 영상기록 자동 삭제 유무
• 다. 점검자 : 운영담당자

덧붙임 1]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덧붙임 2]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덧붙임 3] CCTV 모니터링 일지 덧붙임 4]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덧붙임 5]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